산업부, 2021년 수출통관자료 분석…"FTA 투입 예산의 330배"

수출기업 생산원가 1.3% 절감 효과…대미 수출관세 2.2조 아껴 

FTA(CG)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체결한 6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절감하는 수출관세가 연간 6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EU·중국·인도·베트남·아세안으로의 2021년도 수출 통관 자료 9만37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출액은 4천469억달러, 관세 절감액은 58억달러(한화 약 6조6천억원)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수출액 대비 관세 절감액은 1.3%였다. 수출 기업들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에 투입한 연간 예산(작년 199억원)과 비교하면 약 330배에 달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낸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對)미국 수출 관세 절감액이 16억8천만달러(2조2천억원·29.0%)로 가장 많았고, EU15억5천만달러(26.8%), 중국 9억1천만달러(15.7%), 인도 6억9천만달러(11.8%) 순이었다.

베트남 수출 관세는 4억9천만달러(8.4%), 아세안은 4억8천만달러(8.3%)를 각각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기계제품의 관세 절감액이 19억4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철강·금속(12억1천만달러), 화학공업(12억달러), 플라스틱·고무·가죽(3억6천만달러), 전자·전기(3억5천만달러) 순이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작년 2월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 12월에는 이스라엘과의 FTA가 발효돼 현재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 헤택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3∼7일 서울에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중남미에서 원유 매장량이 3번째로 많고 구리·아연·금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공급망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으로, 에콰도르와 FTA를 맺은 중국·EU에는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정부는 에콰도르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권희원 기자